'배달원 사망' 음주 뺑소니 의사 석방 반성문 90장?

안녕하세요. 리따입니다.

요새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벌써 금요일이 거의 끝나가다니 믿을 수 없습니다. 힘들지만 알차고 뿌듯합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극대노를 했던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바로 '뺑소니 의사 석방' 소식입니다.

 

 

 

'배달원 사망' 음주 뺑소니 의사 사건

 

지난해 1월 20일 오전 0시 20분경 인천시 서구 원당동 교차로에서 발생했으며, 40대 의사 A씨가 음주 운전으로 오토바이 배달원 B씨(36)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사건입니다. 이 A 의사는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귀가하는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무려 0.069%로, 이는 면허정지 수치입니다.

 

A 의사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결국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항소심 법원은 A 의사에게 사회봉사 240시간, 준법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의사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된 6개월간 90여 차례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 의사가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 유족도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피고인 A 의사의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이 맞다고 보시나요? 저만 열받는지 궁금합니다!

음주 운전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심지어 사망자도 발생했는데 살인자에게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음주 운전 처벌 엄격해진 거 맞나요?

 

 

 

 

 

 

음주 운전 기준

 

음주 운전은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 처벌 기준

알코올 농도	0.03~0.08%	0.08% 이상
처벌 내용	형사처벌 면허 정지 (100일)	형사처벌 면허 취소
	음주 측정 불응 시 형사 처벌 및 면허 취소

 

 

▶음주 운전 초범 벌금 기준

알코올 농도	0.03~0.08%	0.08~0.2%	0.2% 이상
벌금 내용	벌금 최대 500만 원	벌금 최소 500만 원~ 최대 1000만 원	벌금 최소 1000만 원~ 최대 2000만 원
징역 내용	징역 최대 1년	징역 최대 2년	징역 최대 5년

 

 

 

 

 

 

 

음주 운전 반성문

 

음주 운전 반성문의 경우 시의적절하게 작성 후 제출 시 양형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도? 반성문 90장 쓰면 집행유예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아무튼 음주 운전 반성문은 정해진 양식이나 필수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음주 운전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 음주 운전을 안 하겠다는 다짐 등의 내용을 담아 작성하면 된다고 하네요.

음주 운전할 거면 제발 운전자 본인만 크게 다친 상태로 고통을 느끼며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반성문을 써야 할 행동을 안 하는 것이...

아직도 낮은 형량만큼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것 같으니 제발 형량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