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따입니다.
오늘은 4월 첫날부터 어마어마한 정치 이슈가 있죠?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이번 주 금요일인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헌법재판소 대심 판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헌재는 오늘 (1일) 평의에서 선고 기일을 확정했으며 금요일 탄핵심판 선고는 생중계된다고 합니다.
사건번호 2024헌나8
이는 2024년 12월 14일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111일 만입니다.
탄핵소추안?
탄핵소추안은 고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다가 헌법/법 등을 위반한 경우, 그 직무를 정지하고 해당 공직에서 파면을 요구하는 공식 절차를 의미합니다.
절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면, (1) 탄핵소추안 발의 (2) 탄핵소추안 통과 시 해당 공직자는 직무 정지 (3)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정하면 파면(탄핵 부결 시 직무를 다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과거 역대 대통령 중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사례는 2번 있는데요.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대통령 때입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때는 대선 과정에서 불법적 선거 개입이 있었고 임기 중에도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탄핵소추안이 제기되었으며,
2016년 박근혜 대통령 때는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의 이른바 국정 농단, 대통령 권한 남용 혐의 등의 사유로 탄핵소추안이 제기되었습니다.
노 대통령의 탄핵은 진행되지 않았으나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며 파면을 확정하였습니다. 덧붙이자면,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역사 상 최초로 임기 중 파면당한 대통령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보안상의 사유로 선고 기일까지 평의와 평결 절차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중계로 진행되는데요.
이는 대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허용된다고 하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어 파면될 경우 차기 대통령 선출 절차는 하기와 같습니다.
(1) 대통령 직무대행 -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대행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무총리는 한덕수 총리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동안 대통령 선거가 이뤄지게 됩니다.
(2) 차기 대통령 선거 -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선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윤 대통령 파면 시 2027년 대통령 선거보다 더 이른 선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차기 대통령 유력 후보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시에는 대통령 직무로 복귀하게 됩니다. 즉, 대통령직을 유지하며 우리나라의 최고 행정 권한을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각이 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나 그의 정치적 입지가 변할 수 있습니다.
요즘엔 여론이 너무 빠르게 변하기도 하고 누구든지 정치적 논란에 손쉽게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탄핵 기각 시 여론의 반응과 지지율이 궁금해지네요.
정치적인 논란은 지속되겠지만 어쨌든 대통령 직무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 국회는 여전히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국정 운영의 어려움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비교적 평화로웠던 때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됐건 대한민국을 좀 더 밝고 활기차게 이끌어나갈 수 있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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